산림녹지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4건	3건	4건	7건			6건	8건	0건
1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여성위원 1명 위촉완료하였으며, 추후 위촉직위원 추천시 여성위원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	○
2			○	◦남원IC 부근에 식재한 가시나무에 피해가 없도록 월동준비와 염화칼슘 피해 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	◦월동대책으로 가시나무 수간에 수간보호대(짚)를 설치하였고, 염화칼슘 화단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풍벽을 설치하였음		○
3			○	◦추위에 약한 배롱나무가 동사했음에도 동일하게 보식하고 있음 ◦보식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수종을 선정할 것	◦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및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상 도로의 동일노선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 ◦앞으로 신규 및 보식사업 추진 시 현지 생육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식재하고 배롱·가시나무 등 추위에 약한 수종은 월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4			○	◦여러 부서에서 수목관리를 하고 있음 ◦산림녹지과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	◦각 부서에서 관리중인 조경수목에 대한 전지, 병해충방제 등 산림녹지과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음		○
5			○	◦산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	◦산불감시원 채용전 안전보건교육(1.31.) 실시 ◦산불감시원 전문교육(2.14.~2.15.)계획중 -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	○
6		○		◦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많음 ◦형평성을 위해 선발기준을 마련할 것	◦산불감시원 선발시 체력평가, 일모아시스템 조회 등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투명하게 선발하였음 - 서류(30점), 체력(30점), 직무수행(40점)		○
7	○			◦토석채취 종료 후 복구되지 않은 사업장 있음 ◦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	◦토석채취 허기기간 종료지 중 복구설계서 미제출 및 복구의지가 없는 사업체는 대집행 절차를 통해 복구하고 있음	○
8			○	◦가로수를 심음으로써 도시 이미지, 그늘형성, 소음방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음 ◦이를 위해 주민들이 벌목을 요청할 때 충분히 설득할 것	◦병해충, 간판 가림 등 사유로 가로수 제거 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◦민원 발생 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으며, 민원해소 및수형개선 차원에서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고 있음		○
9			○	◦국립공원의 바래봉 철쭉 식재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감독할 것	◦국립공원관리공단 확인 결과 등산로 주변으로 1,000여본 식재하였음 ◦향후 필요시 추가 식재 계획으로 양묘중임을 확인함		○
10		○		◦가로수 관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정원사를 활용할 것 ◦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시민정원사 학교를 운영할 것	◦시민정원사란 정원식물(주로 화초류, 관목류 등)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도심 내 쌈지공간 등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이 주된 내용으로 전문적인 기술(전정 등)을 요하는 조경수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음 ◦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 명품대학은 농업인 대상 제한으로, 일반인 대상 시민정원사 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◦도시과에서 계획중인 숲정이마을 정원사 교육과정에 조경수 관리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. ◦향후 조경수 관리 교육 추진시 향기원 등 교육장소 및 교육자재 제공 등 관리 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음		○
11		○		◦벌목 후 조림하지 않고 버섯재배사, 곤충사육사를 지어 태양광 발전만 하는 사례 발생 우려됨 ◦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	◦임야에 목적사업 완료 후 공작물 축조를 제재할 수 있는 「산지관리법」상 법적근거는 없으나 ◦관련부서(일자리경제과, 도시과, 건축과)와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.	○
12	○			◦토석채취현장 안전펜스 설치실태 점검할 것 ◦슬러지 처리실태 점검할 것	◦토석채취장 정기‧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및 슬러지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음	○
13		○		◦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주체 일원화할 것	◦현재 운영중인 모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산림녹지과이며, 환경과에서 추진중인 에코큐브는 시설물 보수 및 동물 입식이 완료되는대로 관리전환하여 운영 관리주체를 일원화 하겠음.	○
14			○	◦명품 왕대추 낙과방지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남아있음 ◦홍보, 수요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것	◦2022년 예산 80,000천원 중 63,542천원(79%) 집행 완료하였음 ◦2023년 사업에 예산불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5,277,247	2,523,234	2,754,013
명시	합 계	1,400,000	-	1,400,000
	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	500,000	-	500,000	◦추진상황 -사업부지내 문화재표본조사용역 완료 :‘22.12.14 -사업시행에 따른 관련부서 사전 협의 완료 :‘23.1.10. ◦금후계획 -제안공모를 통한 업체 선정 :‘23. 4월한 -사업시행 :‘23.6.~11월 ※관광시설사업소 주관 사업 추진
	백두대간 숲속 워케이션 키즈카페 조성사업	900,000	-	900,000	◦추진상황 -‘22년 3회추경 편성사업으로 2~5월 중 실시설계용역 및 원가심사 추진 ◦금후계획 -사업시행 : ‘23. 6 ~ 11월
사고	합 계	3,877,247	2,523,234	1,354,013
	2023년 작업임도 신설사업 (이백효기)실시설계용역	10,865	-	10,865	◦추진상황 : 도 설계심사 이행중 ◦금후계획 : `23. 6월 내 준공
	2022년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(10지구)	9,400	-	9,400	◦사업완료 :‘23.2.17.
	2022년 간선임도 신설사업(산동대상)	366,147	137,586	228,561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`23.2.~6.)
	2022년 간선임도 신설사업(산동대상)관급자재(레미콘)	49,850	-	49,850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`23.2.~6.)
	2022년 간선임도 신설사업(산동대상)관급자재(용접철망)	3,512	-	3,512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`23.2.~6.)
	2022년 간선임도 신설사업(산동대상)기술지도용역	1,880	-	1,880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용역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`23.2.~6.)
	2022년 사매 화정 사방사업 공사 관급자재 구입 (PE이중벽관, 이음관, 집수정뚜껑)	1,117	-	1,117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‘23.6월한)
	2022년 사매 화정 사방사업 공사 관급자재 구입 (옹벽블록)	10,640	-	10,640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‘23.6월한)
	2022년 사매 화정 사방사업 공사 관급자재 구입 (부직포)	350	-	350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‘23.6월한)
	2022년 사매 화정 사방사업 공사 관급자재 구입 (레미콘)	3,357		3,357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‘23.6월한)
	2022년 사매 화정 사방사업 공사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	9,930		9,930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‘23.6월한)
	2022년 사매 화정 사방사업 공사	47,576		47,576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‘23.6월한)
	2022년 사매 화정 사방사업 공사 실시설계 용역	4,768		4,768	◦추진상황 : 실시설계 완료(‘23.2.9.)
	2022년 사매 화정 사방사업 공사 민원처리를 위한 옹벽블록 관급자재 구입	1,543		1,543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‘23.6월한)
	2022년 사매 화정 사방사업 시설부대비	720		720	◦추진상황 :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‘23.6월한)
	2023년 등산로(숲길)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	9,880	-	9,880	◦추진상황 : 용역 착수(설계 중)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`23. 3.)
	2022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지원사업 [고진케이우드]	117,000	-	117,000	◦금후계획 : 2023년 6월 중 사업 완료 예정
	2022년 목재수확(벌채) 점검관리 감리용역 (3차) 시행	9,990	-	9,990	◦추진상황 : 벌채작업 완료 후 점검 이행 ◦금후계획 : 2023년 6월 중 사업 완료 예정
	향기원 맨발황톳길 세족대 설치공사	9,950		9,950	◦추진상황 : 동절기 공사 중지중 ◦금후계획 - 재착공 및 준공:‘23.3월한
	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시행	2,269,997	2,259,998	9,999	◦추진상황 : 사업완료‘23. 1. 20.
	2023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	105,826	82,191	23,635	◦추진상황 : 용역 진행(설계 중) ◦금후계획 : 2023년 3월 중 용역 수행 완료
	2022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(1차)	33,659	16,659	17,000	◦추진상황 : 17,000천원 사업 완료 ◦금후계획 : 2023년 2월 중 보조금 지급 예정
	2022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(공모)사업(권태환)	241,762	4,800	236,962	◦추진상황 : 236,962천원 사업 완료 ◦금후계획 : 2023년 2월 중 보조금 지급 예정
	2022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(공모)사업(유일환)	221,661	-	221,661	◦금후계획 : 2023년 5월 중 사업 완료 예정
	2022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(소액)사업(6차)	25,500	18,500	7,000	◦추진상황 : 2임가 7,000천원 중 1임가 3,500천원 사업 완료 ◦금후계획 - 2023년 2월 중 보조금 지급 예정 - 1임가 2023년 4월 중 사업 완료 예정
	2022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(소액)사업(7차)	7,000	3,500	3,500	◦금후계획 : 2023년 3월 중 사업 완료 예정
	2022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(소액)사업(8차)	3,500		3,500	◦금후계획 : 2023년 3월 중 사업 완료 예정
	2022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(소액)사업(9차)	3,500		3,500	◦금후계획 : 2023년 3월 중 사업 완료 예정
	2022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(공모)사업(권태환)	660	-	660	◦추진상황 : 660천원 사업 완료 ◦금후계획 : 2023년 2월 중 보조금 지급 예정
	2022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(공모)(다온영농조합법인)	270,000		270,000	◦금후계획 : 2023년 6월 중 사업 완료 예정
	산내부운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사업실시설계용역	25,707	-	25,707	◦추진상황 : 실시설계 중지(부지미확보) ◦금후계획 : 재착공 및 준공(`23.2.~3.)